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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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법 개정 시행,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통상변화대응법이 22일 시행됐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이 새로 추가된 점을 대상, 지원 방식, 시행 시기, 신청 창구 순으로 정리했다.
이호현2026.10.22 07:21
학부모 지원·학교 민원 대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 지원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 역할, 학교 민원 대응 절차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호현2026.10.20 16:05
수능 당일 지원대책, 출근 시간·차량 통제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능 당일 지원대책을 정리했다. 11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55만여 명이 응시하며 출근 시간 조정, 시험장 200m 앞 차량 통제 등이 시행된다.
이호현2026.10.20 13:15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기준,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환자, 처방일수, 의견 제출 방법을 정리했다.
이호현2026.10.19 15:30
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서류를 직접 발급해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연도별 현황과 분야별 분포를 정리했다.
이호현2026.10.19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