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방은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다

이호현 기자hyeon5962@naver.com입력 2026.10.22 15:26조회 2

소방은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다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논설] 추미애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 소방관의 헌신을 예산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방은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다. 소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필수 공공서비스다.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누군가의 낭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소방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소방관을 마치 예산을 소비하거나 빨아먹는 존재처럼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발언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소방관은 재난과 화재, 구조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화염 속으로 뛰어들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이어가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안전시설과 교육을 위한 예산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소방관을 향한 표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한 말이 소방관 전체를 부정적으로 비추거나,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둘러싼 행정적 논쟁과 소방관의 공적 가치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재정의 부담과 지원 체계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현장 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지역별 소방 서비스에 격차는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과 행정이 집중해야 할 본질이다.

문제가 있다면 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불필요한 지출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하면 된다.

소방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일과 소방관의 헌신을 존중하는 일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소방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정치인의 말은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표현은 정책에 대한 인식은 물론, 특정 직업과 공공조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의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발언의 정확성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논란에서 필요한 것은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 성찰이다.

해당 표현이 소방관을 예산을 소비하는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점을 돌아보고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소방관의 헌신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적 발언이 남긴 영향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소방관은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며,

국민이 잠든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투자이고,

소방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

소방관의 헌신을 말로만 존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며, 공적인 발언에서도 존엄과 책임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을 예산 논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소방은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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