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정책 간담회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군포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노동자 임금 보호와 수거차량 운영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행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이혜승 산업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노동조합, 군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낙찰률이 청소노동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운영 기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노동조합은 대행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이 적용되면 노임단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제 노동자 임금의 하한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접노무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대로 보장하고, 관련 계약 기준과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소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의 원가 산정과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운영 문제도 논의됐다. 노동조합은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이 8대인 반면 기존 계약의 원가 산정에는 5.5대가 반영돼 있다며, 실제 운영 여건과 계약 기준 사이의 차이를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적정 차량 대수를 재검토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한편, 수거와 운송체계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현장 여건을 계약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된 셈이다.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임금 안정과 현장 작업 여건, 대행업체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노동 여건과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가 이뤄졌다.
이혜승 산업건설위원장은 “청소노동자의 임금 안정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행계약과 관련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행계약의 인건비 반영 기준과 수거차량 운영 실태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