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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 '구멍'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 AI 활용 시인…1·2차 시험 모두 부정행위 주장 감독위원 4명 누구도 이상 징후 발견 못 해…경찰 수사 착수, 합격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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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뉴스 이미지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뉴스 이미지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2026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으며, 7월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해 최종 수석 합격했다.

당초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둘러싸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 사용했다고 밝힌 장비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험생들에게 실망을 안긴 데 대해 사과했다. 또한 남아 있는 전자기기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시험 감독체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각각 2명의 감독위원이 배치됐다. A씨의 좌석 역시 1차 시험에서는 교단 앞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더욱이 해당 시험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A씨 측이 제출한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경찰은 부정행위 경위와 사용 장비,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응시자의 일탈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시험장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시험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뢰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전자기기 탐지체계 강화와 감독위원 교육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호현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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