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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비정상”…자본시장 개혁 의지 재확인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주가조작·중복상장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강조…소액주주 보호와 기업활동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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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로 규정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이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가능성과 경영진의 주주 차별,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 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장부상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과 관련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주가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혹도 거론했다.

금융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별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주주에게 공평한 주식 매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유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의무 매수 범위와 적용 방식 등을 놓고 투자업계와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증시 부양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실질적인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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