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인사개입 의혹 논란 /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에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개입과 전문위원에 대한 압박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 위원장의 권한 행사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의회 전문위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박은정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청년정책과 J팀장의 전보 문제와 관련해 이민근 시장에게 해당 팀장이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식적인 인사 요청이나 강요는 아니었으며, 공무원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청년창업 펀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J팀장과 이재복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 측은 J팀장이 사업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건 가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위원장이 J팀장과 청년정책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J팀장은 이 위원장에게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팀장은 지난 9월 1일 청년정책과에서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장으로 전보됐다.
다만 박 위원장의 의견이 실제 인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집행부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전문위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차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전문위원의 조기 명예퇴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이전부터 퇴직을 고민해 왔다며 자신 때문에 퇴직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퇴직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 동의안 보류 과정도 쟁점이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보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불러 안건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회 내부 갈등을 넘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의원이 집행부에 정책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특정 공무원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문위원의 독립적인 검토 업무를 위축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산시의회가 이번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투명한 해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