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과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과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지위·권한·조직·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 4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한명훈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