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청전경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향남읍 주민들이 동 전환 반대 집회를 열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충분한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향남읍과 봉담읍이 각각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대규모 읍으로 성장하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향남읍 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화성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동 전환보다 인프라가 먼저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참가자들은 ‘동 전환 반대’, ‘농어촌 특별전형 지켜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행정구역 전환이 교육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개편 필요성…주민 동의가 핵심
화성시가 제시한 개편 검토의 주요 배경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다. 시는 향남읍과 봉담읍 주민을 대상으로 읍별 30~50명 내외의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하고, 성별과 연령, 지역, 분야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의견수렴단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 제도와 국내 사례, 개편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거쳐 개편 여부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수요와 주민 의견을 종합한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주민의견수렴단을 구성한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공감대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인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찬반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수렴된 의견이 실제 행정구역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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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주민들 “교육·생활 여건부터 설명해야”
향남읍 주민들의 우려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체보다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돼 있다.
주민들은 읍에서 동으로 전환될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등 교육 관련 제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금과 복지 혜택,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먼저 확충한 뒤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앞서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제시된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 관련 우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별 모집 요강과 관련 규정, 지원 자격 및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정구역 전환이 학생들의 지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기관과 대학의 공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어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조직 운영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동시에 주민의 교육과 복지, 생활 편의, 지역 정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환 전후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부담, 교육 관련 제도, 생활 기반시설의 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의견수렴단 역시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기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시의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실질적인 소통 절차로 기능할 수 있다.
화성시는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구역 개편 여부를 검토하면서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과 교육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향남읍에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주민들의 우려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개편에 따른 장단점과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인지에 앞서 왜 개편이 필요한지,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민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화성특례시가 주민의견수렴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향남읍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어떤 설명과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