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정 부담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건의하며 지방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달라”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 소방재정 규모는 3조5000억원 수준이며,
내년 가용 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는 기존 가용 재원의 44%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사무의 성격을 고려한 재정 분담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업무 성격을 보면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율에 맞춰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 모두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 부담 비율과 적용 방식은 여러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재차 건의했다.
추 지사는 해당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올해부터 시행돼야 재정 위기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불균형 문제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인구가 증가하는 광역도인 동시에 복지 대상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기도 소재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재산세 수입은 서울에 귀속되는 반면 행정·복지서비스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금 수입과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향후 세부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소방재정의 국가 분담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조정,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 과제를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 기준, 재원 분담 비율, 세수 조정에 따른 영향 등을 구
체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