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약자 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과 조직개편안을 거론하며 장애인 일자리와 노동권익, 청년 교통 지원,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국별 예산이 올해보다 40~50%, 일부는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증장애인 880명이 참여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노동국 예산은 58.5% 감소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똑버스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역시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민사회국과 사회혁신경제국 폐지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과 행정조직을 동시에 축소할 경우 이주민과 노동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가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떤 사항도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해당 방침이 적용되면 421개 사업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재추진이 도비 지원 문제로 무산됐다는 사례도 제시하며, 지역에 따른 정책 혜택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평은 2024년 경기도의 도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약 120만 원으로 시·도 평균인 194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1인당 지방세 수입 역시 평균보다 64만 원 적다고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재정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복지 지출 과다보다는 세수입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은 추미애 지사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취약계층 예산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율 30% 일괄 상한 방침 철회 ▲이주민·사회연대경제·노동권익 관련 예산과 담당 행정체계 유지 등을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정 부담을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경기도의 예산 조정과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사이의 정책적 균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논평에 담긴 예산 삭감 규모와 사업별 조정 내용은 정당 측이 제시한 주장으로, 경기도의 최종 예산안 및 공식 설명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