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_국회의원_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에서 NH농협은행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점유율과 협력사업비 부담 비중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서 공공금고 선정 기준과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2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교육청 금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말 기준 지방금고 규모는 총 68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45조 원, 2025년 612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규모다.
농협 점유율 70.3%… 상위 은행 집중도 심화
올해 지방금고 시장에서 농협은행의 점유율은 70.3%로, 2024년 66.4%, 2025년 68.7%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4.8%에서 12.7%로 하락했다. 두 은행의 합산 점유율은 2026년 83.1%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2024년 1.9%에서 2025년 2.4%, 올해 5.8%로 점유율을 높이며 3위에 올랐다. 반면 IM뱅크와 부산은행, KB국민은행은 점유율이 낮아졌다.
지자체 금고만 보면 농협은행은 올해 광역자치단체 14곳과 시·군·구 173곳 등 총 187건을 맡았다. 올해 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된 계약 90건 가운데서도 60건을 확보했다.
협력사업비 2년 새 61% 증가… 신한은행 부담 비중 확대
금고 점유율과 달리 협력사업비에서는 신한은행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계약 기간 중 실제 납부한 협력사업비 누적액은 2024년 6,750억 원에서 2025년 8,243억 원, 2026년 1조 868억 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약 61%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액은 4,647억 원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24년 2,345억 원에서 약 두 배로 증가한 규모다. 하나은행도 2024년 182억 원에서 올해 1,059억 원으로 늘었고, 우리은행은 607억 원에서 1,214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2024년 2,223억 원, 2025년 2,161억 원, 2026년 2,248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전체 협력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2.9%에서 올해 20.7%로 낮아졌다.
올해 입찰 과정에서 은행들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총 1조 4,14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제시액의 약 77%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제시액 4,716억 원 중 98.5%를 납부한 반면, 농협은행은 제시액 4,478억 원 중 50.2%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 대비 부담 격차… 금고 선정 기준 개선 과제
금고 점유율 대비 협력사업비 부담 비율에서도 은행별 차이가 확인됐다. 송 의원 측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은 금고 점유율의 3.4배 수준이었지만, 농협은행은 0.3배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4.3배, 기업은행은 2.8배, 하나은행은 1.7배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자금력을 앞세운 과열경쟁을 줄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평가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와 협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협력사업비 지출은 2023년 3,050억 원, 2024년 3,156억 원, 2025년 3,498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지역재투자 평가 체계에서 저축은행과 달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이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송옥주 의원은 “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공격적인 금고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협력사업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 금융 기반이다.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력뿐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도와 공공성, 평가 기준의 투명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