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주민 안전·환경권 강조…사업 원점 재검토 요구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의회가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화성시민의 동의 없는 군공항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화성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명희 공동위원장은 규탄 취지 발표에서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와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으며,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화성시와 협의 없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유도성 설문조사는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중대한 현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와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화옹지구는 국제적 철새도래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항공안전 측면에서도 군공항 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이라며 "인근 매향리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피해를 겪은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 주민의 삶과 안전은 물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현미 공동위원장 역시 국방부와 수원 지역 정치권의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 공동위원장은 "국방부의 편향된 갈등관리 용역과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특별법안 발의는 화성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에 설문조사 즉각 중단과 용역 전 과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관련 특별법안 철회와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결의문 발표 이후 구호를 제창하며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와 주민의 자기결정권, 환경보전 및 지역 발전 방향이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이 실제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지,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토, 당사자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고병태, 권영학, 김상균, 김정주, 박진희, 송현미, 유지혜, 이계철, 이남근, 이민희, 이은진, 장동희, 정명희, 조정옥, 최은희, 최청환 의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화성시민의 권익 보호와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대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간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