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방송 후원금 조작 논란…김남국 의원 “이용자 보호 기준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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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후원시장 3년 만에 19.3배 급증…2022년 90억 원에서 2025년 1,740억 원으로

실제 결제 없이 후원금 표시 가능한 정황 공개…청소년 보호·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 제기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 후원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실제 결제 없이 후원금액을 조작해 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련 관리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후원금 표시 조작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엑셀방송 후원액은 2022년 약 90억 원에서 2025년 약 1,740억 원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19.3배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엑셀방송은 여러 출연자의 후원금액과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청자들의 결제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형태다. 후원금액이 출연자의 순위와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일부 방송에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으로 추가 후원을 유도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결제 없이 후원금 표시?…조작 가능성 논란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제보 영상에는 방송 관리자가 테스트 기능에 특정 닉네임과 후원금액을 입력하자,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후원금이 들어온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같은 방식이 실제 방송에서 활용될 경우 시청자가 허위 후원정보를 실제 결제 내역으로 오인하고 추가 결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공개된 영상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과 실제 이용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후원 순위가 단순한 화면 표시를 넘어 시청자의 결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결제된 후원과 가상으로 표시된 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허위 후원정보를 이용한 결제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리기준은 2018년 수준…규제 사각지대 지적

문제는 후원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했지만, 2018년에 마련된 기준을 유지했다. 현행 제도는 이용자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후원 한도를 두고 있지만, 실시간 후원 순위 공개나 반복적인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도한 후원 유도 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조사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관련 내부 법률검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히 후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복잡해진 인터넷방송의 과금 구조와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청소년 고액 후원·개인 계좌 후원도 도마 위

김 의원은 초등학생이 인터넷방송에 200만 원을 후원했다가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사례와 플랫폼 외부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특히 청소년은 결제의 경제적 부담이나 후원 유도 구조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과도한 결제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정적인 영상만을 사후 심의하는 방식으로는 기형적인 과금시스템과 사기성 후원 순위 조작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허위 후원정보를 통한 결제 유도를 차단하고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편과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후원시장 성장만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해야

인터넷 개인방송은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자 창작자의 수익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금액과 순위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구조에서 정보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시청자의 합리적인 결제 판단을 해치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결제 여부를 투명하게 표시하고, 허위 후원정보를 이용한 결제 유도를 막으며, 청소년의 무분별한 결제와 환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성장 속도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기준과 플랫폼의 책임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