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한준호 KBS 외압 주장 근거 부족”…팩트체크넷 인사 논란도 제기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이후 빠띠 감사·제재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 인사 경위 놓고 질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반박하고, MBC 언론 신뢰도 평가와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이후 불거진 감사·제재 및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KBS의 공식 회신과 관계자 증언을 근거로 보도 외압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신뢰도는 복수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 종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의 인사 경위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엇갈린 설명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을 촉구했다.

김현 의원 “통화 사실과 보도 외압 입증은 별개”

김 의원은 한준호 의원의 보좌진이 통화한 상대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S가 보도 수정이나 삭제, 후속 보도 중단 사례가 없었다고 회신한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은 외압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회사 역시 외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우성 KBS 부사장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답변을 토대로 한준호 의원이 보도에 개입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준호 의원이 지시했다는 입증은 어디에도 없고 그다음에 외압은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 여부와 보도 개입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회의록과 공식 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MBC 언론 신뢰도 논쟁…“복수 조사 종합적으로 봐야”

김 의원은 이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한국갤럽, 시사IN 등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MBC에 대한 평가가 특정 조사 하나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2026년 조사에서 MBC의 뉴스 신뢰 응답률은 60%였으며, 시사IN의 2025년 조사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MBC를 꼽은 응답이 22%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강형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MBC의 신뢰도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 이사장은 MBC의 신뢰도 상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MBC의 신뢰도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만으로 신뢰도 변화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특정 조사에서 불신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 신뢰도는 조사기관별 질문 방식과 조사 대상, 조사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러 조사 결과와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이후 감사·제재 문제 제기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팩트체크넷 사업이 종료된 과정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 및 제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팩트체크넷 사업 예산은 2023년 6억 2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된 뒤 사업이 종료됐다. 이후 빠띠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으며,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당시 조사와 문책을 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의 광주 근무 경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와 제재의 적법성 및 인사 조치의 성격은 구체적인 처분 자료와 관련 기관의 공식 설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 광주 근무 경위 놓고 엇갈린 답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광주 근무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문책성 인사였는지를 놓고 관계자들의 설명이 엇갈렸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이 본인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감사관은 문책성 인사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해당 직원이 처음 광주 근무를 희망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관계자들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인사 결정 과정과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책임 있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관련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쟁점,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BS 보도 외압 의혹, MBC 언론 신뢰도 평가,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이후 감사·제재 및 인사 문제 등 언론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련된 사안들이 함께 다뤄졌다.

김 의원은 각 사안에 대해 공식 회신과 관계자 증언, 복수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사 경위와 감사·제재 문제처럼 설명이 엇갈리는 사안은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인 사안은 확정된 사실과 의혹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추가 자료 제출과 관계 기관의 설명을 통해 얼마나 명확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