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 지원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송회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8)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담당자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과 조언을 받거나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요양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이며,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상담·치료기간 2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최초 상담·치료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치료 이후 전문심리상담기관 등과 연계돼 본격적인 상담·치료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의원은 “법령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목적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는 2년의 치료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지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치료일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피해학생의 치료 과정이나 기관 연계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실제 보장받는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산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피해학생 보호제도의 판단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닌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육부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정비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논의는 특정 사례의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현장 적용 사이의 공백을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행정상 기산일 해석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