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세수 선포/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겸 화성동탄위원장 기자회견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화성시의 반도체 관련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화성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동탄에서 ‘경기도 지방세 공동세원화 백지화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대상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희망연대와 화성여성회, 화성노동인권센터, 진보당 화성시협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민행동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화성시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 금액이 올해 유입된 법인지방소득세의 약 8배이자 화성시 예산의 약 4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세수 규모와 산정 기준, 실제 세입 반영 시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추진 내용과 구체적인 배분 방식 역시 관련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민행동은 경기도가 화성시에 들어올 세수를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활용 방향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손솔 의원 등 “주민 의견 반영해야”…단체 측 입장 밝혀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겸 화성동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동탄은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한마디 상의 없이 화성시의 세수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서명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 경기도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한 손 의원의 입장으로,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이 세금은 화성 주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라며 “아이 키우는 부모,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대표도 “반도체 초과세수는 화성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만든 성과”라며 “그 결실이 노동자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발언은 세수 활용에 관한 참석자들의 견해로, 실제 세수 배분 결과나 공동세원화 이후 화성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서명운동 화성 전역으로 확대…주민 설문 추진
화성시민행동은 동탄주민행동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서명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해 공동세원화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세수 활용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통·생활 기반시설·복지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반도체 관련 세수의 활용 방향과 지방세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 향후 논의에서는 예상 세수의 정확한 규모와 산정 근거,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추진 계획, 화성시의 공식 입장, 제도 변경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