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국회의원 14명과 지방재정 확충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며 “지금은 1조5천억 원을 가지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해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의 일상을 살피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복지·돌봄 수요 증가, 산업 성장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 등을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단순한 지출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경제 성장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 경기도, 국회의원 14명과 지방재정 확충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률 개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와 안전,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방세제 개편이 실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 지방정부 간 재정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