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등 5개 특례시, 권한 확대 공동 대응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재정특례 확보·법적 지위 명확화 등 4대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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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용인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권한 확대와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의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이양사무에 필요한 재원·인력 지원,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랜기간 노력으로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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