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화성시지부가
특정인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복적인 청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4일 화성특례시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화성시지부 조합원, 화성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정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5년 약 107건에서 2026년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9월 이후 청구가 집중되면서 10월 22일 기준 2,166건에 달했으며,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누적 청구 건수가 2,8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도 나왔다.
노조는 단기간에 집중된 대량 청구로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검색과 수집, 공개 여부 검토, 답변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면서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공무원들의 눈물과 고통을 상징하는 각티슈 2천 개가 쌓여 눈길을 끌었다.
화성시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정보공개 청구 2천 건에 각각 평균 10개 정도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면 사실상 2만 건에 달하는 요구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보공개 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행정의 잘못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그 권리가 공무원에게 무제한적인 업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 정비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화성희망연대 측 역시 공무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지원, 업무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대응도 본격화됐다.
노조가 밝힌 경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0월 13일 제1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19일에는 부서별 표준 답변안을 마련했다.
이어 10월 22일 특정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기자회견 당시 노조 측은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화성시지부장은 “청구인의 실제 의도는 당사자만 알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비상식적으로 많은 청구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일반 시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반복적인 대량 청구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노조는 화성시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필요시 순환근무 및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특정 청구인의 행위가 실제로 위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청구 건수만으로 위법성이나 악의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 내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적인 대량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