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화성시지부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정보공개 청구 2,166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담당 공무원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부 측은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처리로 담당 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력 소모로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청구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응해 4단계 투쟁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주간 평일 점심시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동탄역·병점역 등지에서의 시민 홍보,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촉구 등을 진행한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