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정부의 2027년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는 여전히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이 1조 312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며 실효성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된 1,600여 개 정보기술 체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실적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정부가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분야별 점검 건수와 취약점 개선 실적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며 보안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저희가 발표를 안 한 것이지 점검을 작년에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실적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랩의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2026년 전망'과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를 언급하며 사이버 위협의 진화가 이미 예고된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대응했어야 된다. 대비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운영 여부를 질의하자 배 부총리는 현재 부처 차원의 별도 논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질의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배 부총리와 홍익표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 중심의 총괄 대응체계를 설명한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사이버시스템의 최종 책임이 국가정보원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답변 차이를 지적하며 사이버침해 발생 시 책임과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분산된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간 부문은 과기정통부,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립적인 사이버보안청 신설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민간과 공공, 행정망 관련 사이버보안 대응체계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넣어서 책임지는 기구를 좀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 부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사이버보안 예산 확대가 단순한 재정 투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 구성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국회 질의는 사이버보안 예산 확대와 별개로 정부의 통합 지휘체계, 기관별 책임 구분, 보안점검 결과 공개 등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