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없는 복지예산 삭감, 도민에게 희생 강요하나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기도의 2027년도 사회복지예산 삭감과 기존 복지사업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복지예산 삭감은 도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예산 삭감과 복지사업 폐지 방침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연대가 지난 5일간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도민과 사회복지종사자 등 2만8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대는 이날 서명부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도민의 요구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대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 차원을 넘어 도민의 복지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대책이나 현장 협의 없이 기존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축소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일선 시군에 전가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대책없는 복지예산 삭감, 도민에게 희생 강요하나
연대는 “예산은 경기도가 삭감하지만 그 부담은 시군과 복지현장이 떠안고,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복지서비스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창호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은 복지사업 근거 폐지와 도의 책임 전가 문제를 지적했으며, 남은정 경기도가족센터협회 회장은 복지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대책없는 복지예산 삭감, 도민에게 희생 강요하나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복지사업 폐지 철회 및 삭감 예산 원상회복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유지 ▲현장과 협의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개 회원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향후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예산 삭감 규모와 사업별 조정 내용, 경기도의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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