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혁 의장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건의했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시의회는 박 의장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의장은 “재정 없는 지방자치도,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도, 법적 기반 없는 지방의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박람회에 마련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스를 둘러보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