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기 구리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과 관련해 서울 인접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사진=구리시 제공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는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 감소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지표로 각종 지방 우대 정책과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권역부터 4권역까지 나누는데, 구리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해당한다. 규정이 확정되면 구리시는 정책적 혜택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60%인 약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는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가 더해져 기업 유치와 자족 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로 하위권이며, 총기업 수 약 3만 5천 개 가운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의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면, 단순히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함께 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도권 내 역차별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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