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소방차와 소방호스, 헬멧 등 출동 장비를 담은 소방 재정 기사 자료 이미지. (AI 생성)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 분야의 긴급 필수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당정은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소방 분야 필수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당정이 2조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는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한다.
소방 인건비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줄어들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고 김진욱 소방위의 순직을 계기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기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해당 세수 전액을 소방 재정에 쓰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배분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소방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2조원 규모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소방 예산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