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안성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위 출범…안성 북부 4개 면 주민 집단 반발

[뉴스폭탄=한만순 기자]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안성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속도로 예정 노선이 통과하는 원곡·양성·고삼·보개 등 4개 면 주민들이 노선변경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노선 전면 재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안성 고속도로 노선변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5일 안성시청 앞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국가 첨단산업과 반도체 벨트 구축이라는 명목 아래 안성 북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현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의 교통·물류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추진위가 밝힌 사업 일정에 따르면 2023년 11월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진행됐다.

오는 12월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예정돼 있으며, 2027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위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내용을 안성시에 직접 통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까지 건설되면 소음과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마을 단절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주민 참여형 공론장 마련을 요구했다. 안성시의회에는 사업 추진 경위 조사와 노선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의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윤종군 국회의원에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검토, 주민 참여 보장, 환경피해 예방대책 수립, 합리적인 대안 노선 검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4개 면 주민들이 연대해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갈등은 국가 첨단산업 교통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요구가 맞물린 사안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대안 노선 검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추진위가 제기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예상 환경피해는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