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최흥식)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국제 정세 불안 속 농가경영 안정과 맞춤형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대외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면세유 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용 필수 자재 가격까지 급등해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은 비료 포대와 육묘 트레이, 멀칭 비닐 등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기반 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와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을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의 생업과 농촌의 지리적·물류적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농업용 LPG 화물차 지원과 유가보조 확대 등 농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 주최자인 송옥주 의원은 국제유가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은 농업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라며, 그 부담을 농가가 홀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및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은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충격이며, 그 부담을 농가가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차가 단종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환경과 영농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차 위주의 보조금 정책은 노후 경유차 퇴출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농업인의 운송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농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업 현장의 여건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나아갈 방향이지만, 농번기 작업 연속성과 농산물 운송에 활용되는 트랙터·화물차 등 농촌의 생업 현실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화물차의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한계를 감안해 농업인이 여건에 맞는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며 “농업용 LPG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유가보조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대외 지정학적 위험과 탄소중립 전환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농업용 유가연동 완충보조제 도입과 필수 석유화학 농자재 비축제 시행, 농업용 화물차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과 교수는 농촌 운송수단의 변화와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문 교수에 따르면 농자재와 농작물 수송에 활용되던 1톤 경유 트럭은 2023년 12월 단종됐다. 이후 농업용 LPG 화물차는 1만2천622대로 약 2배 증가했지만, 차량용 LPG는 면세유 가격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환경부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사업도 종료된 상태다.
문 교수는 도심 물류 중심으로 설계된 전기화물차가 농촌 현장에서는 충전 시간에 따른 농번기 작업 손실, 고중량 농산물 적재, 오르막길 주행 시 주행거리 감소 등의 한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LPG 화물차가 현실적인 ‘징검다리 운송수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토론은 황성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원석 농협중앙회 국장, 김영민 한국농어민신문 산업부장,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정학적 위기 속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물류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소농·취약농·청년농 우선 지원, 영농 여건에 맞춘 면세유 배정 기준 보완, LPG 화물차 구매 시 전기차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농촌 지역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차량과 연료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농업인의 작업 환경과 농산물 유통, 생산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별 영농 여건과 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